당초 8월 중 발의가 거론됐던 카지노업 규제 강화 법안이 한 달 넘게 늦춰지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5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업계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정부는 최근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8월 중 발의가 예정됐지만 업계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아직 구체적인 발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현재 9월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와 10월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체부는 카지노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별 사업자들을 만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 카지노사 대관팀이 문체부 관계자들과 별도로 만나 면담하기도 했다”며 “사업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개별 면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수렴이 길어지면서 문체부의 내부 검토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가 주요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 확대와 갱신허가제 도입이다. 현행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은 10%인데 이를 1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15%가 모든 카지노 사업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는 부담률의 상한만 정하고 실제 매출 구간별 부담률과 세부 요율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광진흥법상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세부 구간과 요율은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규제 강화가 대규모 시설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다. 카지노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카지노 영업장뿐 아니라 호텔·리조트·쇼핑·MICE 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기금 부담이 커지고 허가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신종호 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투자를 많이 해 외국인 관광객과 외화를 더 많이 유치한 업체가 기금도 더 많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까지 커지면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워진다”며 “영업장을 넓히거나 고가의 카지노 시설에 투자할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토5 5년 단위 갱신허가제 역시 업계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일정 기간마다 사업권을 다시 심사받게 되면 허가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가 특히 일본을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은 오는 2030년 오사카에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개장할 예정이다. 호텔과 카지노,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을 한곳에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일본이 동북아 관광·카지노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카지노업계에서는 일본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 경우 한국을 찾던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고액 베팅을 하는 VIP 고객까지 일부 일본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국내 카지노의 시설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등 주변국과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국내 카지노 산업도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이라며 “제도 개편을 서두르기보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금 부담이나 갱신허가제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체부는 카지노업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행성이 있는 카지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허가와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추가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트를 개장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