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브로커 양모씨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기일이 변경되면서 열리지 못했다.
15일 오후 4시3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한 양씨는 남색 외투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날 양씨 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이 동행했다.
오후 4시14분쯤에는 양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업체 제넨셀의 설립자이자 교수인 강세찬씨도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 역시 ‘왜 500만원을 보내려 했느냐’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하지는 않았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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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뒤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 교수는 김 후보자의 정치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후원 계좌가 한도에 도달해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날 공판은 당초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으로 예상됐지만 시작 10분도 채 안 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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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씨의 별도 배임·횡령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결과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피고인 측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 등이 고려돼 결심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강씨는 동물실험 결과를 숨긴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지난달 26일이던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밀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판결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 12일 열리게 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구두로 제시하는 서증조사와 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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