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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버리고 벌금 낸다?
●뒤죽박죽, 저마다 다른 쓰레기 처리 기준
2025년 4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셜 미디어에 "쓰레기를 버렸을 뿐인데 벌금을 10만 원이나 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여러 건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국에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투는 일반쓰레기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나뉘어요. 본인이 버린 쓰레기 양에 따라 정해진 규격의 봉투를 구매하고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 버려야 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반쓰레기 봉투예요. 일반쓰레기윤재수
는 크게 재활용을 할 수 없고 불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플라스틱, 캔,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쓰레기는 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고 공동 주택의 쓰레기장 또는 단독 주택의 집 앞에 내놓습니다. 이때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봉투를 내놓거나 일반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 혹은 음식물쓰레기유니셈 주식
를 섞어서 버리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일반쓰레기 봉투 속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울 관악구 무단투기보안관. 관악구청 제공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모바일황금성
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에서 고무장갑은 일반쓰레기지만 강남구에서 고무장갑은 재활용쓰레기입니다.
먹고 남은 닭뼈의 경우 서울에서는 일반쓰레기지만 강원 춘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예요. 또 전북 군산에서 바나나 껍질은 일반쓰레기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 까닭은 지자체마다 백경게임
가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과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예를 들어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전달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된 기준이 있다면 덜 혼란스럽겠지만 지금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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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쓰는 종량제 봉투의 모습. 우리나라 종량제 봉투는 지역마다 디자인이 다르다. 성남시청 제공
○ 쓰레기 정해진 봉투로 버리는 이유
● 분리해서 줄이고 버린 만큼 돈 낸다
전 세계에서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에서는 그동안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음식물과 재활용품, 일반쓰레기를 아무 봉투나 통에 한번에 담고 외곽 지역으로 가져가서 태우거나 땅에 묻어 처리했습니다.
분리 배출 시행 전 미국 뉴욕시 길거리의 모습.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뒤엉켜 있다. Jess Hawsor(W) 제공 ?
쓰레기를 따로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에서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나 벌레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분리하거나 따로 보관하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한번에 버려서 간편하고 빠르게 치워버리길 택한 것입니다.
2011년 중국 베이징시에서 흔히 쓰던 쓰레기 수거 자전거. 2020년부터 분리 배출을 시행하며 사라졌다. timquijano(W) 제공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환경에 무척 치명적입니다. 우선 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처리하기가 어려워져요. 태우거나 묻는 데도 한계가 있어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 국가에게 쓰레기를 수출하기도 합니다. 자원의 재활용률도 2024년 기준 약 17%에 불과합니다.
결국 뉴욕시는 2024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워낙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쓰레기 봉투 대신 음식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전용 통을 두고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분리배출을 하지 않거나 전용 통이 아닌 다른 봉투, 통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경우 약 7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욕시는 분리배출을 통해 기존 쓰레기 양의 30~35%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쓰레기를 버리다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게 된 시민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세금이 크게 들어가고 있었다는 점, 재활용품은 분리하기만 하면 무료로 버릴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내가 버리는 양만큼만 돈을 내면 된다"는 정부의 설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덜 버리면 돈을 덜 내니 쓰레기의 양도 훨씬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2000년에 41.3%에서 2023년 59%로 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모인 쓰레기들. 동아일보 제공
○쓰레기 어디로 모일까?
● 가장 좋은 건 아껴 쓰고 다시 쓰기
"생각보다 냄새가 심하진 않은데요!"
지난 4월 방문한 인천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묻는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정해진 공간에 5m 높이로 쓰레기층과 흙을 반복해서 쌓아 총 40m, 8층까지 쓰레기를 묻습니다. 흙을 함께 쌓는 이유는 쓰레기가 썩으면서 생기는 가스나 침출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곳에는 가스를 포집하는 설비와 침출수를 모으는 관을 함께 놓아서 매립 후의 환경을 관리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남은 쓰레기는 전용 차량을 통해 매립지로 옮긴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인당 400kg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분리수거와 종량제 봉투로 나눈 쓰레기들은 먼저 쓰레기를 한 번 더 분리하는 시설로 옮겨집니다.
분리 시설로 간 일반쓰레기 봉투는 하나씩 개봉해서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한 번 더 살펴요.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부피가 줄도록 최대한 압축해서 불에 타는 것은 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땅에 묻어 처리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쓰레기는 모두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수도권매립지는 가정에서 나온 일반쓰레기 봉투, 타지 않는 쓰레기, 쓰레기를 태운 소각재 등을 묻는 곳이에요. 그런데 새로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2026년부터는 이곳에서 일반쓰레기 봉투를 묻는 게 완전히 금지됩니다.
묻을 땅이 부족하기도 하고 쓰레기를 직접 묻었을 때의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쓰레기 봉투를 태우면 전체 부피의 16% 정도가 재로 남는데 이러한 소각재 등 쓰레기의 잔재물만 매립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쓰레기 묻을 땅을 아낄 수 있고 가스나 침출수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각을 할 때도 오염물질이 생기고 소각재를 묻는 공간에도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쓰고 수리나 수선을 통해 한 물건을 오래 쓰면 소각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어린이과학동아 5월 15일, 쓰레기 바르게 버리기?
[조현영 기자 4everyo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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