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선정됐던 고흥군 대서면 마암마을의 태양광 설비 설치 부지. 정부가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선정한 마을에서도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소득창출 사업 모델을 가리킨다. 정작 사업 선정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개입 없이, 마을 내 협동조합만으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거나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신규 햇빛소득마을 선정지가 전남광주시에만 106곳에 달하고, 이 중 보완 사항이 남아있는 조건부 사업 선정지가 104곳에 달하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곳곳에 빈발할 수 있는 실정이다. 15일 고흥군 등에 따르면 김영진 전 고흥군 대서면 마암리 햇빛마을소득조합장은 지난 8일 고흥군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포기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곳은 불과 하루 전인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햇빛소득마을 조건부 사업 선정지로 지정됐다고 공표된 곳이다. 앞서 조합은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소유한 농지 3000여평을 사업 부지로 확보하고, 1㎿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 수익을 주민 소득과 마을 복지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온라인신천지 . 이를 위해 출자금 2000만원을 마련해 법인을 설립하고, 태양광 설치업체도 선정해 13억 5500만원의 설치 사업비 견적까지 받아 뒀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태양광 설치 예정지 인근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 등의 반대가 거셌다. 주민 재산인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 발전시설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 등을 내세웠다. 주민들은 조합 측의 전력 판매단가가 과다 산정됐을 가능성, 장기간 사업 운영 시 금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등도 문제 삼았다. 사업을 강행할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네 차례나 마을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소극적 중재 등으로 주민 목소리를 한 데 모으지 못했다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사업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합은 정부, 고흥군 등으로부터 사업 정보와 주민 현황 등 자료를 거의 받지 못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다. 햇빛소득마을에 참여하려면 마을 주민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군에 주민 현황을 문의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대수만 안내받았다는 것이다 손오공게임랜드 . 더욱이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 등록 주민 등도 동의율 산정 대상에 포함돼 주민 동의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조합은 끝내 주민 동의율 70%를 넘겼지만,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결국 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하고 협동조합 법인 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출자금이 들어 있던 통장도 해지했다. 고흥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측에 여러 차례 사업을 설명했으며, 녹색에너지연구원을 통한 컨설팅과 마을회의 참석, 행정적 지원도 제안했다”며 “조합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 조합에게 주민 설득을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자치 모델’이라며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 걸맞게,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태양광 사업 자체가 마을 주민들의 농지 등 땅을 빌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구조인 만큼, 땅 주인들의 반대가 거셀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만으로는 주민들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드니,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 전 조합장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승인이 떨어진 뒤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를 계속 반대하고, 고소·고발까지 하겠다고 하니 조합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뒷받침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았겠더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간 사업 운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