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군이 첨단 센서를 장착한 중국산 차량을 자국 군사시설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폴란드, 체코에 이어 독일까지 중국산 차량 통제 강화 대열에 합류했다. 서방 주요군 당국들이 주시하는 규제 대상도 초기 전기차에서 카메라와 통신 장비를 갖춘 커넥티드카(인터넷 상시 연결 차량) 전체로 넓어지는 추세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 연방군이 첨단 카메라와 레이더, 마이크 등 센서를 탑재한 특정 중국산 차량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군사 기지와 훈련장에서 중국산 상용 무인기(드론) 사용도 전면 중단한다. 독일 군사방첩국(MAD)이 비공개 보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드론과 차량이 포착한 신호를 통해 민감한 군사 기밀이 중국 정보기관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내려진 조처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10일 이 사안을 처음 보도하면서 “보안 당국이 무인기와 차량이 수집한 신호를 통해 간첩 행위가 벌어질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독일 국방부는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센서를 장착한 대상을 중심으로 기지 진입과 주차를 통제하고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도 “표적 연습 등 훈련 목적으로 쓰던 중국산 상용 드론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자국산이나 유럽산 제품으로 최대한 빨리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서방 군대는 최근 군사 지역 내 중국산 차량 사용에 엄격하게 빗장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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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차량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가데나 기지는 중국과 대만 해협에 인접한 미군 핵심 항공작전 거。이다. 존 갤러모어 미 공군 제18비행단장(준장)은 개인 소유 차량을 포함해 택시와 배달 트럭, 계약업체 차량까지 BYD 로고를 단 모든 차량이 기지 정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조치에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BYD를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앨리 스토머 제18비행단 대변인은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철저하고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 BYD 차량이 미군 장병과 군 임무에 있어 ‘수용 불가하고 완화할 수 없는(unacceptable and unmitigable)’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유럽과 중동 주요국 군대도 일찌감치 출입 통제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은 지난해 4월부터 자국 케임브리지셔에 있는 공군 정보분석 거. 와이턴 기지에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전기차를 핵심 시설로부터 최소 3.2km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지시했다. 영국 해병대가 주둔하는 풀 기지와 특수전 시설 스털링 라인스에서는 아예 출입을 막았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7월 츠리핀 기드오님 통신기지에서 시작한 중국산 차량 주차 제한을 지난해 8월 전군 기지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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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스라엘군은 과거 장교들에게 관용 리스 차량으로 지급했던 중국 체리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고 8 프로 모델 약 700대를 지난해 11월 전량 회수했다. 차량 내 멀티미디어 체계를 끄는 보안 조처만으로는 기밀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본 결과로 풀이된다.
폴란드와 체코는 서방 브랜드를 달고 있어도 중국 공장에서 조립했거나 중국 기업이 모회사인 차량까지 군 기지 출입 금지 명단에 올렸다. 폴란드군은 지난 2월 6일 총참모장 명령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이 보호 군사시설에 진입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폴란드군 업무용 휴대전화는 중국산 차량 인포테인먼트 체계에 원천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에는 군 소유 주차장에서 헌병들이 진입 차량 브랜드와 차대번호(VIN)를 일일이 대조하고 카메라를 가리는 검문을 벌였다. 당시 브로츠와프시가 공개한 통제 목록에는 BYD와 체리, MG, 지리, 니오 같은 중국산 자동차 브랜드뿐 아니라 스웨덴 브랜드 폴스타와 2010년 중국 지리자동차에 인수된 후 생산한 볼보 차량까지 포함됐다.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차체에 붙은 엠블럼만으로 차량 국적과 보안 안전성을 판별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군사 보안 규정에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코 국방부 역시 미국이나 독일 공장이 아닌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과 일부 볼보 차량을 군사시설 출입 제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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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국가사이버정보보안국(NUKIB)은 중국 관련 커넥티드카 기술이 첩보 수집에 악용될 가능성이 75~85% 수준에 달할 만큼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미 실제 군사 훈련 현장에서는 중국산 차량이 민감한 작전 정보를 고스란히 기록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노르웨이 군 전문매체 포르스바레츠 포럼은 9월 노르웨이 향토방위군 훈련 당시 군이 빌린 렌터카 가운데 중국 창안자동차 브랜드 디팔 차량 최소 2대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훈련 참가자들이 차량 내부 기록 장치를 확인한 결과 병사들이 승하차한 위치와 이동 경로, 특정 장소 체류 시간은 물론 군 기지 출입문에 입력한 보안코드까지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대중교통 운영업체 루터는 중국 위퉁(Yutong)이 제조한 전기버스 보안시험에서 제조사가 이동통신망으로 차량 배터리와 전력공급 제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루터는 이를 악용하면 이론적으로 버스를 원격에서 멈추거나 운행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보안 대책 강화에 나섰다.
서방 보안 당국은 중국 정부가 2017년 제정한 국가정보법과 2023년 개정한 반간첩법을 근거로 자국 기업에 수집 데이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엘리사 스로트킨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도은 지난 6월 중국산 커넥티드카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에서 “차량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감시 장비”라며 “차량이 수집하는 그 모든 데이터가 베이징으로 곧장 전송되고 있다”고 했다.
설 스털링 라인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