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작권 환수=현 한미연합사 해체, 서두를 일인가?’ 포럼을 개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논의는 정부·군·동맹 파트너뿐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 토론하고 숙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중·러가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김정은이 러시아 전쟁 파병·푸틴과 전승절 행사 참석·시진핑과 정상회담 등으로 공격적인 대외 전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어느 측면에서도 전작권 환수 조건이 호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을 보이며 2027년까지 조기 환수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중·러 군사 공조와 북한의 전략·대외 행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속도전으로 전작권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앞에서 설명되지 않은 비밀 협상과 맞물린 위험한 도박”이라며 정부가 숨기고 있는 협상 변수와 안보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회장은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오해와 오만’을 주제로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을 직격했다. 박 회장은 “전작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상징으로만 소비된다”며 “정치·이념적 상징 경쟁으로 변질돼 실제 안보 여건과 군사적 조건을 무시한 채 ‘조기 환수’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은 단순한 주권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 군사능력, 동맹 구조, 지휘체계가 결합된 복합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체제와 군사협의위원회를 통한 이원적 지휘·통제 설계가 충분히 성숙·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표만 앞당기는 것은 위험한 실험”이라고 경고했다. PC파칭코 장재규 영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전작권 환수의 동맹 정치 맥락과 연합방위의 과제’를 주제로 전작권 구조 변화가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미동맹 재설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을 짚었다. 장 교수는 “한미연합사 해체 혹은 변형은 단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주한미군 역할·임무,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체계, 위기 시 데프콘 전환과 공동위임지휘권 운용 등 동맹의 ‘정치적 계약’을 다시 쓰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전략 대화와 국내 정치적 합의 없이 속도전을 벌일 경우 동맹 신뢰와 위기관리 메커니즘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펠로우는 미국의 전략과 전작권 환수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며, 환수가 미국의 한반도 이탈 흐름을 가속한다고 주장했다. 홍 펠로우는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가야 할 길이지만 문제는 속도와 형식·조건”이라며 “미국 지역 전략의 방.을 그나마 한반도에 묶어두던 결속의 끈 가운데 하나인데, 조급한 환수가 이 끈을 한국 스스로 끊어 내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nd_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