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6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나 다름없다”면서 “여기에 국민의 혈세가 300억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3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최장 200일간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선시대 왕조국가에도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삼사(三司)’ 제도가 있었다. 바다시즌7 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에도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었던 것”이라며 ‘하물며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검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시킨다면 이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이자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 center"